수원·광교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양육권·상간소송까지 사건 전 과정을 함께 보는 법률사무소 태온

태온은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정리합니다.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와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면서 적극재산·소극재산 귀속과 연금 분할청구까지 함께 종결한 사례,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3억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를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 음주운전 · 뺑소니

1. 뺑소니 (도주치상)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핵심 쟁점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사건 요약과 대응

   야간 운행 중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해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시야 조건 등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사실관계와 정황증거로 제시해 도주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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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대법원 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핵심 쟁점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확정 전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요약과 대응

   수회 음주운전으로 1심 실형, 항소심 기각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가중처벌 조항에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상고해 파기환송을 받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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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 교통사고

   음주운전 혐의없음 · 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핵심 쟁점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건 요약과 대응

   음복주를 마신 뒤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측정에서 처벌 수치가 나온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상승기 구간 측정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 음주운전 부분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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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선고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핵심 쟁점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과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사건 요약과 대응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진행하고 과실 정도와 면허 필요성을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았고, 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져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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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 사망 (치사)

   집행유예 (원심보다 감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핵심 쟁점

   1심에서 이루지 못한 유족과의 합의를 항소심에서 성사시킬 수 있는지 여부

   사건 요약과 대응

   우회전 중 갑자기 뛰어든 아동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태온이 항소심을 맡아 유족과 지속적으로 접촉·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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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권 · 상간소송

1. 이혼소송 · 재산분할

   재산분할 50% · 위자료 1,000만원

   이혼 및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핵심 쟁점

   외부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육아를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 요약과 대응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재산이 본인 소득으로 형성되었다고 다투었으나, 가사노동과 육아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재산분할 50%와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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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조정 (장기별거)

   이혼 조정성립

   장기별거 이혼조정 사건

   핵심 쟁점

   5년 이상의 별거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요약과 대응

   5년 넘게 별거했으나 상대방이 이혼 논의에 응하지 않던 사건입니다. 별거의 경위와 기간을 자료로 소명하고 소송 대신 조정 절차로 이끌어, 다툼을 최소화하며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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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소송 (청구)

   위자료 2,500만원 인정

   상간자 위자료청구 사건

   핵심 쟁점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는지, 부정행위의 기간·반복성 입증

   사건 요약과 대응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로 제기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상간자가 단순 지인 관계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1년 가까이 이어진 관계와 문제 제기 이후의 반복성을 증거로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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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간소송 (방어)

   청구 3,000만원 → 위자료 1,000만원으로 감액

   상간자 위자료 3,000만원 청구 방어

   핵심 쟁점

   소장에 기재된 부정행위 기간·정도가 사실과 맞는지, 청구액이 과다한지 여부

   사건 요약과 대응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지속 기간, 당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상태를 다투어 책임 범위를 청구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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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권·양육권 · 양육비

   친권·양육권 확보 ·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0만원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권 사건

   핵심 쟁점

   친권자·양육자 지정,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정리 방식, 분할연금청구권 처리

   사건 요약과 대응

   이혼과 함께 재산관계·자녀 양육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각자의 재산은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청구도 상호 포기해 이후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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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권·양육권 · 재산분할

   두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 재산분할 3억원 · 양육비 월 80만원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권 조정 사건

   핵심 쟁점

   장기 혼인관계의 조정 종료, 재산분할 금액·방식, 재산분할금 지급 후 주거지 퇴거 문제

   사건 요약과 대응

   2004년경 혼인해 두 자녀를 둔 장기 혼인관계를 조정으로 정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과 향후 추가 청구 문제까지 포함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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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온이 직접 수행한 실제 처리 사례입니다. 판결문은 의뢰인·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를 가렸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은 1668-4953,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031-217-2373으로 연락 주시면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점심 12:00 – 13:00)이며, 사전 예약 시 주말·야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찰조사부터 재판, 운전자보험 청구까지 절차 전반을 함께 진행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1668-4953으로 문의해 주세요.

어떤 사건을 주로 맡으시나요?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건, 그리고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력으로 다룹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현우,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박소이를 포함한 변호사들이 전담팀을 구성해 진행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양측이 이혼 의사와 조건에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이고, 재판상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소송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양육 문제가 얽혀 있으면 협의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집니다.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연금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재산조회·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주차는 되나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3, 203~204호(하동, 우연법전프라자)이며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앞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700m 거리이고, 건물 내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안내는 방문 전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