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양육권 · 양육비
광교 양육권과 양육비,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양육권 다툼은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하는지를 겨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지가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양육권소송까지 가더라도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친권·양육권 지정
- 혼인 기간 동안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 등·하원, 병원 기록, 학교 연락 창구 등 일상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이혼 이후 실제 양육 환경 — 주거지, 근무 형태, 조력자 유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형제자매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나은지 여부.
-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지 — 양육자로 지정되는 쪽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육비
- 양측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수와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소득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 정기 양육비 외에 학비·의료비 등을 어떻게 분담할지 미리 정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정한 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이행 확보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 재산분할·연금 분할과 함께 정리하면 이혼 이후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한 번에 닫을 수 있습니다.
태온은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정리합니다.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와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면서 적극재산·소극재산 귀속과 연금 분할청구까지 함께 종결한 사례,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3억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를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31-217-2373로 주시면 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태온의 성공사례
- 친권·양육권 · 양육비
친권·양육권 확보 ·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0만원
- 죄명·사건명
-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권 사건
- 핵심 쟁점
- 친권자·양육자 지정,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정리 방식, 분할연금청구권 처리
이혼과 함께 재산관계·자녀 양육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각자의 재산은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청구도 상호 포기해 이후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정리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 - 친권·양육권 · 재산분할
두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 재산분할 3억원 · 양육비 월 80만원
- 죄명·사건명
-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권 조정 사건
- 핵심 쟁점
- 장기 혼인관계의 조정 종료, 재산분할 금액·방식, 재산분할금 지급 후 주거지 퇴거 문제
2004년경 혼인해 두 자녀를 둔 장기 혼인관계를 조정으로 정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과 향후 추가 청구 문제까지 포함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양육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지가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등·하원과 병원 기록, 학교 연락 창구 같은 일상 기록이 근거가 되고, 이혼 이후의 주거지·근무 형태·조력자 유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를 정한 뒤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양육비를 정하는 단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이행 확보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기 양육비 외에 학비·의료비 분담까지 미리 정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전화 상담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은 1668-4953,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031-217-2373로 연락 주세요.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 급한 사건은 24시간 전화 상담 · 사전 예약 시 주말·야간 상담 가능
찾아오는 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3, 우연법전프라자 203~204호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앞 ·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700m (약 7분)
지도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