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광교 교통사고
수원·광교 교통사고 사건, 형사와 손해배상을 함께 봅니다
수원 교통사고 사건은 대부분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교통사고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리된 사고 경위가 이후 형사 처벌 수위뿐 아니라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 금액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겨 두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사고 직후에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
남겨 두어야 하는 자료
-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원본 그대로 별도 저장합니다. 사고 전후 구간이 함께 남아 있어야 경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위치를 기록해 두고 보존 요청이 필요한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 목격자 연락처, 사고 지점의 신호·차선·시야 조건을 남겨 둡니다. 야간이나 악천후였다면 그 사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처음부터 누락 없이 모읍니다. 상해 정도는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양쪽의 기준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갈리는 지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보험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절차가 나뉩니다.
- 합의 여부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합의에 이르러 결과가 달라진 사례도 있습니다.
- 피해자 측 요구가 과도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 등 다른 방법과 함께 과실 정도를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보지 않는 이유
형사 사건에서 정리된 과실 인정 내용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금 산정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손해배상 합의 내용이 형사 절차의 양형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태온은 형사책임(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과 민사책임(손해배상·보험금 청구)을 한 팀에서 함께 관리해, 한쪽에서 정리한 내용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방향을 맞춥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태온의 성공사례
- 음주운전 · 교통사고
음주운전 혐의없음 · 벌금
- 죄명·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핵심 쟁점
-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음복주를 마신 뒤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측정에서 처벌 수치가 나온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상승기 구간 측정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 음주운전 부분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 - 교통사고 사망 (치사)
집행유예 (원심보다 감형)
- 죄명·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핵심 쟁점
- 1심에서 이루지 못한 유족과의 합의를 항소심에서 성사시킬 수 있는지 여부
우회전 중 갑자기 뛰어든 아동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태온이 항소심을 맡아 유족과 지속적으로 접촉·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청구를 한곳에 맡길 수 있나요?
- 네. 태온은 형사책임(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과 민사책임(손해배상·보험금 청구)을 한 팀에서 함께 관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정리된 과실 인정 내용이 이후 손해배상과 보험금 산정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사고 직후에 무엇을 먼저 남겨 두어야 하나요?
- 블랙박스 영상 원본, 주변 CCTV의 위치, 목격자 연락처와 사고 지점의 신호·차선·시야 조건, 그리고 진단서와 치료 기록입니다. 특히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전에 사고 전후 구간이 함께 남아 있는 원본을 따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상담 안내
전화 상담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은 1668-4953,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031-217-2373로 연락 주세요.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 급한 사건은 24시간 전화 상담 · 사전 예약 시 주말·야간 상담 가능
찾아오는 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3, 우연법전프라자 203~204호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앞 ·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700m (약 7분)
지도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