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무면허운전
광교·수원 뺑소니와 무면허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건
“도망갈 생각이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이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 가지 유형을 나누어 봅니다
무면허운전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 자체보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경위로 운전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취소·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다른 위반이 함께 있었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뺑소니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
비접촉사고나 경미한 접촉은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충격의 정도, 차량 상태, 당시 소음과 시야 등으로 인식 가능성을 다투게 됩니다.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황증거로 제시해 무죄를 받은 사례,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무면허 뺑소니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과 사고후미조치(또는 도주치상)가 함께 문제되고, 음주까지 겹치면 사안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각 위반을 따로 떼어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양형으로 다룰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장을 벗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밟는 것이 이후 절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먼저 문의해 주세요. 문의는 1668-4953로 주시면 됩니다.
사건 진행 절차
- STEP 01
상담 및 사건 분석
사고 경위와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핵심 쟁점을 진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CCTV 등 확보 가능한 자료와 향후 절차를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 STEP 02
수사 대응
사건 진행 절차에 맞춰 필요한 준비와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진행 상황과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 STEP 03
재판 준비 및 진행
법적 판단이나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쟁점에 맞춰 서면과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준비합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전략을 보완합니다.
- STEP 04
종결 및 사후 관리
사건 종결 결과를 정리해 안내하고 후속 절차를 지원합니다. 종결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태온의 성공사례
- 뺑소니 (도주치상)
무죄
- 죄명·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핵심 쟁점
-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야간 운행 중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해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시야 조건 등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사실관계와 정황증거로 제시해 도주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 -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선고유예
- 죄명·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핵심 쟁점
-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과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진행하고 과실 정도와 면허 필요성을 주장해 선고유예를 받았고, 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져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고가 난 것을 몰랐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 비접촉사고나 경미한 접촉은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충격의 정도, 차량 상태, 당시 소음과 시야 조건 등으로 인식 가능성을 다투게 됩니다.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 결격기간이 없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 현장을 벗어난 뒤에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 현장을 벗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밟는 것이 이후 절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먼저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 순서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안내
전화 상담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은 1668-4953,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031-217-2373로 연락 주세요.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 급한 사건은 24시간 전화 상담 · 사전 예약 시 주말·야간 상담 가능
찾아오는 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3, 우연법전프라자 203~204호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앞 ·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700m (약 7분)
지도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