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수원 음주운전과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음주운전

단순 음주운전인지, 사고가 함께 있었는지, 과거에 같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크게 갈립니다. 다음 항목은 상담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작 시각의 간격 —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구간에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측정 수치를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중 무엇으로 수치가 나왔는지, 두 수치가 다른지 여부.
• 음주측정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 — 측정거부는 별도의 위반으로 다루어집니다.
• 과거 음주운전 처분 이력과 그 시점.
• 운전한 거리와 경위, 그리고 운전면허가 생계에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

무면허 음주운전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됩니다. 두 위반이 겹치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므로, 각각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 면허가 없는 상태의 성격 — 애초에 취득한 적이 없는지, 취소·정지 기간 중이었는지, 면허 종별을 벗어난 운전이었는지.
• 면허 취소·정지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 통지 경위.
• 음주 부분과 무면허 부분 중 다툴 여지가 있는 쪽이 어디인지 — 한쪽만 다투어도 전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태온은 음주운전·무면허 사건에서 상급심까지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확정 전 단계에서 관련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상고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사례를 아래 성공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